탈모치료제의 급여화: 우리의 선택은?

최근 선거 공약으로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탈모치료제의 급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영향과 선택지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탈모치료의 급여화, 우리의 선택은?

1. 단순 탈모, 질병으로 인정될 것인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탈모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단순 탈모'는 여전히 비급여 대상입니다. 탈모치료제를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순 탈모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순 탈모를 급여화하기 위해선 탈모를 질병으로 공식 인정하는 등의 법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2. 피나스테리드 외의 다른 약제는?

현재 탈모치료제로 급여화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약제는 피나스테리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탈모 치료가 피나스테리드에만 한정될 경우, 탈모치료 보조제로 사용되는 다른 약제들(예: 미녹시딜)이 비급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탈모치료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줄어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 외 처방 문제나 민간 보험 회사와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3.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가져올 시장 변화

탈모치료가 급여화될 경우, 약제 처방과 관련된 진찰료도 급여화됩니다. 이는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탈모치료 처방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탈모치료 전문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탈모 치료에 관심을 두고 있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탈모치료 행위: 퇴출, 급여화, 또는 등재비급여화?

고가의 탈모 비급여 시술들이 퇴출될지, 아니면 급여화나 등재비급여로 전환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비급여 행위가 급여화된다면 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탈모 치료 시술을 제공하던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탈모 치료가 등재비급여로 인정되면, 민간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지면서 탈모 치료 시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와 비급여의 필요성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제는 단일보험 강제가입 제도로 운영되며, 이는 의료 접근성 확대와 급여화율 증가를 통해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보험 체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비급여 제도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탈모치료제를 급여화할지 비급여로 남겨둘지는 아직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탈모치료제의 급여화는 탈모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탈모를 질병으로 공식 인정할 것인지, 특정 약제만 급여화할 것인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