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투데이-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의료개혁의 필요성 - gana.today 가나투데이는 오늘의 일상, 세상의 소리를 전합니다

서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그 원인, 그리고 제안되고 있는 해결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실상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며, 2032년에는 누적 적자가 6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증가율(연평균 7.2%)이 지출 증가율(연평균 8.7%)을 밑돌고 있어, 이대로라면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조: 김지영기자 이투데이(jye@etoday.co.kr)

2.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1. 불안정한 국고 지원: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국고 지원액을 깎아왔습니다.
2. 인구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평균의 2.6배에 달합니다.
3. 과도한 의료 이용: 행위별 수가제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불법 의료기관: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부당 청구가 지출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3. 제안된 해결 방안

1. 행위별 수가제 개편
   •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
   • 의료의 질을 고려한 가치 기반 지불 제도 도입 검토
2. 실손보험 개선
   •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 본인부담금 비율 상향 조정 검토
3.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중
4. 국고 지원 현실화
   • 현행법상 규정된 국고 지원 비율(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실제로 이행
   •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비율(6%) 준수 및 단서조항 재검토
5. 보험료율 상한 조정
   • 현행 8%인 보험료율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
   •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 검토
6. 예방 의료 강화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및 접근성 향상
7. 의료 전달체계 개선
   •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결론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안된 해결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키워드: 건강보험 재정위기, 의료개혁, 국고지원, 인구고령화, 행위별 수가제, 실손보험, 보험료율, 의료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