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미래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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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권지현기자 |
- 정부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보다 약 7천만원 감소 전망
-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0.31%) 설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 가치 하락 우려
- 2036년 작동 가정 시, 71년생 수급자의 25년간 수급액이 3억8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감소 예상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수급자의 실질 연금 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실질 가치 하락: 정부가 제시한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0.31%)이 예상 물가상승률(2%)에 크게 못 미쳐 연금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 세대별 영향: 현 20~50대 모든 연령대에서 생애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적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부터 2080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하한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판과 우려
- 김선민 의원: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로, 국민연금을 민간연금화하는 '연금개악'"이라고 비판
- 전문가들: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 삭감'이라는 지적
정부의 입장
복지부는 "실질 가치 보전 부족은 인정하나,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나누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수급자의 실질 연금 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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