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원화 통화주권의 위기의식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며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그에 따른 통화주권의 위협입니다.

스테블코인과 대한민국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주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는 거래량이 전체 무역 규모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규모가 약 4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대문 시장과 같은 곳에서 무역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까?

낮은 비용: 환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편리성: 기존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복잡한 신용장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신속성: 일반적인 국제 송금이 4-5일 걸리는 것에 비해, 즉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 회피: 세금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

통계 누락: 공식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본 통제 불가: 국외로의 자금 유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통화주권 위협: 원화 사용이 감소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현황

브라질: 무역거래의 7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루어짐
아르헨티나: 약 60% 차지
이미 많은 신흥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작동 원리

스테이블코인은 마치 테마파크의 자유이용권과 비슷합니다. 실제 달러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디지털 토큰(예: USDT)을 받습니다. 이 토큰은 언제든 1:1로 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현황

USDT (테더)
- 시가총액: 약 130억 달러 (약 200조원)
- 중국 자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존재
USDC (서클)
- 발행규모: 약 35억 달러 (약 40조원)
- 블랙락,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투자

미국의 입장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평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를 권장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달러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

시사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이 가져올 통화주권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약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주권 위협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혁신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이 답이다. 모든것에서, 가나투데이 였습니다.